법령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의 설치 가능 지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