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개정은 기존에 사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는 명칭을 '재생에너지'로 변경하여 법령 명칭과 조문 내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석탄 액화·가스화 설비 등 일부 신에너지 관련 설비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지원, 설비 인증, 통계, 하자보수, 사후관리 등 여러 조항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로 표현을 일원화했습니다. 규제 재검토 조항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