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재생에너지명칭 변경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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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라는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관련 산업의 법률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