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과태료절차 삭제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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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1조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은 더 이상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