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시설 설치를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 이용 및 보급 시설 설치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