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벌칙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43조에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 및 부담금 미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구체적으로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없이는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44조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한 벌칙 대상이 변경되고, 이전에 있던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