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별도의 특별한 장치 없이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