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관련 조항이 「초지법」 제23조제6항에서 제23조제8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근거 조항이 법 제11조제4항에서 제11조제6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두 조항의 변경으로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