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전기 생산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