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일부 개정되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전시, 연구, 교육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뿐 아니라 전시, 연구, 교육 등 관리등을 위한 시설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에 대한 경비 지원과 기술적·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기부채납자가 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했고,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