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원료 지급 기준에서 상급병실의 정의가 구체화되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경우 3명 이하 입원 가능 병실이 1명 입원 병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 관련 증권 매입 사업의 법적 근거가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조항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범위가 일부 제한되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가 명확히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