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칭 일부 변경
법령명칭에서 '신에너지' 용어가 삭제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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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칭에서 '신에너지' 용어가 삭제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부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조항의 변경 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