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했으며, 군사기밀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시행계획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군 숙소 지원 규정에서는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했고, '군 숙소' 용어를 간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