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공소제기, 재판 관련 기록과 사법경찰관 기록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자기록과 전자재판서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전자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 등사 시 사용하는 설비 명칭을 '검찰설비'에서 '공소청 설비'로 수정하고, 등사 방법과 장소에 관한 표현을 일부 다듬었습니다. 열람·등사 신청인의 규정 위반 시 조치 근거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