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련 법률 명칭과 사업 범위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고,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이 주택건설사업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과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순서와 위치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