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 통보
보고에서 통보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보고에서 통보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결과 제출 시한과 종합 제출 의무는 유지되나, 제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이행결과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도 '보고'에서 '통보'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