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소득기준 조정
학자금 상환 소득 인정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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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소득 인정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수도권 외 지역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포함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에 대한 소득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