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신청 시 제출서류와 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용어가 바뀌고 확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