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 고시 근거 조항이 제10조 제2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는 법률에서 정한 새로운 조항에 따라 개발구역 해제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