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법 위반자 범위 변경
위반 법률에 수소경제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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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법률에 수소경제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서 위반 법률 목록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 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수소경제법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들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