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 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에 따른 검사 업무가 추가되고,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도 변경되어 기존 출연금과 수입금 외에 차입금이 새로 포함되었고, 기술원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