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지관리법 제37조와 제39조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제37조에서는 조치 명령의 근거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고, 복구비 예치금 관련 조치 근거도 조정되었습니다. 제3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준공 관련 절차에 '준공확인'이 추가되었으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