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의미했으나, 개정 후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정의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