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용지에 대해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용지와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 시설용지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발전 시설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