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 보고기관 변경
보고 대상 기관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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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기관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0조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보고 대상 기관이 기존의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 방법과 절차, 보고 기한(30일 이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