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이율 협의 변경
기금 예탁 이율 협의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기금 예탁 이율 협의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을 정할 때 협의하는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