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법령 준수 및 교육 개정
군인의 법령 준수 범위와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군인의 법령 준수 범위와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기존에는 군인이 전쟁법을 준수하고 교육받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국방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쟁법 준수 의무는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되어 유지됩니다. 또한 군인의 정신건강 관련 사항이 법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5건만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