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공기업등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기업등의 범위가 관련 법률 조항에 맞추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