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 신청서 확인 절차 개선
신청서 확인 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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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확인 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신청서 확인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제2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