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추진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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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제5조의2가 신설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의미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