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미래인재정책국 내 업무 분장이 조정되어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 유치·활용 정책이 8조 3항 20호로 이동하고, 기존 4항 11호는 삭제되었습니다. 방송사업자 관련 업무 범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되며,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에 제8호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