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대통령령 · 10/2 시행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검찰청 명칭 변경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통지 유예 승인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대통령령 · 10/2 시행불법정보 처리 및 중지 대상 확대불법정보 처리 요청 주체와 전화번호 중지 권한이 확대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법률 · 10/2 시행정보통신망법 수사기관 요청 확대수사기관 요청 범위와 중지 요청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10/2 시행수사기관 통보 범위 확대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 대상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포함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00상세
고용고용노동부 외 13· 대통령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법령 정비 대통령령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대통령령 · 10/1 시행불법정보 처리 및 중지 대상 확대불법정보 처리 요청 주체와 전화번호 중지 권한이 확대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법률 · 10/1 시행정보통신망법 수사기관 요청 확대수사기관 요청 범위와 중지 요청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10/1 시행이공계 출입국 우대 심사 도입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절차 신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10/1 시행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지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근거 신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3· 대통령령 · 9/18 시행포집법 시행령 신재생법명 변경신재생에너지법 명칭과 수소에너지 사업 조항 개정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법률 · 9/11 시행정보통신망법 수사기관 요청 확대수사기관 요청 범위와 중지 요청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9/11 시행소형모듈원자로법 시행령 제정소형모듈원자로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