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의료기기 구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를 포함했으나, 개정 후에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구입만 해당됩니다. 즉, '희소'라는 기준이 제외되어 긴급도입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