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명칭 변경 반영
법령 내 재생에너지법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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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 재생에너지법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라는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