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과 적용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활용 산업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