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 위촉 대상과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촉 대상이 신설되었고, 이들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