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수사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었으며, 2차 피해 방지교육의 대상과 지원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과 지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