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은 유지하되,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방위원회가 신설되어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과 지정·변경·해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되었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도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해제 사항의 고시 및 통보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