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직무 수행 불가능 사유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무 수행 곤란의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