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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수) 시행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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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시행 예정
D-41
12월 23일 (수)
시행 예정
3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12/23 시행 예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개선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와 지방위원회 신설 등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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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12/23 시행 예정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강화
약국 명칭 사용과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약사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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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해양
해양수산부
· 법률 · 12/23 시행 예정
해양사고 조사 심판 직무기준 변경
직무 수행 곤란 기준이 신체·정신 질환으로 변경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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