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되고,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법률적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지원비용 환수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국민이 법령 미비나 불명확 사유로 업무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 운영, 의견 제출, 사후 추인 절차 등이 조정되고, 적극행정 노력도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및 보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