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
장애인 등 편의증진 관련 자동차 등록 및 주차표지 사용 규정 변경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장애인 등 편의증진 관련 자동차 등록 및 주차표지 사용 규정 변경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제7조의3제1항에 여러 항목이 신설 및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위탁 보호 아동,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명의 자동차 등록 요건이 새로 추가되거나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사유에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주차표지 사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었고, 부당 사용에 대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