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지원을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해 하도록 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제처장의 법제자문 요청 권한과 적극행정위원회의 법제자문 고려 의무가 명확해졌으며,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되어 노력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졌고, 지원 비용 환수 기준과 징계 관련 안내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