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지원 사업과 출연금 지급 및 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 절차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었고,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과 보험 가입 기준,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과 공제규정 마련, 사후관리 대상 설비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대상과 절차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