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소경제 관련 시설·설비 정의와 지원 절차를 정비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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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관련 시설·설비 정의와 지원 절차를 정비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수소가스설비, 수소 공급 시설, 연료전지 및 수소관련 용품의 정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수수료 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절차,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매각 범위와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 절차도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