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정의 변경
노동감독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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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4.07 → 시행 2026.12.0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근로감독관'을 규정하던 법률 명칭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근로감독관 대신 노동감독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