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이 제9조 제3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제9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을 두어 이전 조항과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