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신설
기후변화 영향 예측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 효력 종료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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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예측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 효력 종료 2026.11.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 예측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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