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에너지환경부· 법률 · 10/8 시행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기후기후에너지환경부· 법률 · 10/8 시행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신설기후변화 영향 예측 의무를 신설했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기후기후에너지환경부· 법률 · 10/8 시행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운영합니다.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보건보건복지부 외 1· 법률 · 10/8 시행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입니다.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