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입니다. 개정된 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과 경과조치, 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례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